[ IT ] 한국에서도 AI 변호사의 시대가 온다.

 

 

  ChatGPT의 큰 인기 이후로 자연어 처리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 중 가장 핫 한 이슈를 뽑자면 법률과 관련된 인공지능, 즉, ' 리걸 테크 ' 분야가 아닌가 싶다.

 

리걸테크(Legal - Tech)
법률을 의미하는 Legal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법률에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리걸테크 기업들은 법률 소비자에게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률정보나 자문 제공, 자동 계약서 작성, 법률문서 자동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리걸테크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다 ··· ( 출처 : 증권용어사전 )

 

    리걸테크 산업에 관한 관심은 사실 새로운 정보는 아니다.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간행물에서는 ' 리걸테크 산업은 2010년 전후로 형성된 신산업으로, 2011년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가 9,140만 달러(한화 약 1000억)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38억 2800만 달러에서 2019년 57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다는 언급이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276억 달러, 연 평균 3.7% 성장해 오는 2027년 356억 달러(한화 약 46조원) 규모를 형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리걸테크 산업의 전망이 완전히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변호사 협회 등의 반대와 법률산업 관련 법 규제, 판결문 데이터의 부족과 같은 문제로 국내에서는 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2018년 지능형 기계학습 솔루션을 통해 판결문 비실명 처리 자동화의 정확도를 향상하면서 판결문 공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이후 5년이 지난 올해 2023년 1월부터 1심과 2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미확정 판결문에 대해 열람, 검색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영익 인텔리콘 연구소 대표는 '현재 판결문 비실명 처리 자동화 기술의 완성도는 80%에 그쳤으며, 향후 95% 이상까지 비식별화가 자동으로 가능해지면, 공개될 수 있는 판결문 내용과 범위도 증가할 수 있어 법률 AI 개발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은 리걸테크 부서인 '이노베이션커미티'에서 운영 중인 기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 번역과 법정 쟁점 확인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계약서 자동 생성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로펌도 외부에서 AI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려는 추세다. AI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는 (주)인텔리콘연구소의 '도큐브레인'과 법령 검색기 '리걸브레인'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업에 따르면 대형 로펌 1곳을 포함해 10곳이 넘는 로펌이 이를 도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음은 현재 AI 법률 기술의 성능이 어느정도인지 취재한 기사다.

 

“오류 있어요”…변호사 1시간 걸릴 일, 5초 만에 끝낸 AI

  

  공연이나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 연기자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에게 근무 시간과 임금, 휴가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보여주자 5초만에 계약서의 오류를 16곳이나 집어내는 모습이다. 잘못된 계약 조항을 짚어주며 관련 법률 조항까지 언급해주는 모습이다. 기본적인 업무지만, 변호사들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5초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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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변호그래머'를 아십니까? 그들이 그리는 리걸테크의 미래 [긱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한 法, 국내 'AI 변호사' 출현 앞당기나 | 아주경제

'법안 검색부터 소송 전략까지'…진화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 투자유치 활기 - 더스탁(The 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