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로 보는 경제 ] 여러분, 전기세 증가합니다. 왜냐구요?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국내 전기 사용량

 

기사 원문

본문에 요약이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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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獨보다 전기 펑펑썼던 한국 …'값싼 요금' 더 이상 없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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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인상 속도와 폭을 늦추고 있다지만 결국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른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 한국 내 가정과 상점에서는 에너지 과소비가 일상화되어 있고,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한국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은 상업, 공공 부문이 4.4% 증가하고, 가정 부문이 1.9% 증가한 반면, 산업 부문은 3.3% 감소했다.

4.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5%에 불과하여 유럽 주요국 및 미국과 비교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의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5. 한국은 OECD 국가 중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일곱 번째로 높고, 전체 에너지 소비량도 다섯 번째로 높아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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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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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출처 : https://www.e-patentnews.com/955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에 큰 불안을 가져왔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러시아는 세계의 주요 에너지 공급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가장 주요 원인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또한 줄어들었는데, 팬데믹 완화 이후 빠른 수요의 회복에 비해 공급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공급 복구가 느려져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는 특히 세계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유럽의 에너지 공급 위기

 

 

  유럽은 에너지 공급 위기에 직면해있다. 에너지는 수요과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인데, 유럽으로의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또한, 여름과 겨울을 지나면서 에너지는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가속시킨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전기 과소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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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국내 에너지는 항상 과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되었음에도 아직 저렴한 편이기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5월 2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업, 공공 부문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과 비교해 4.4% 증가했다. 가정 부문도 1년 전보다 1.9% 늘었다. 이와 달리 산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3.3%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가정과 상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인당 전기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도 각각 7위, 5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전력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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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총생산(GDP)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한 전력 소비량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전력소비 원단위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효율성은 그대로인데 전력 사용량만 증가한 것이다.

 

  이에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금 인상이라는 가격 시그널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 , "요금이 저렴하면 아무도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이 더 올라 가격 시그널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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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가 오르더라도...

모두들 힘내욤